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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7-07-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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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론] 도시재생 뉴딜과 조경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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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과 조경가의 몫
 
새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이 늘 화제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도시재생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2005~2009),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2009~현재), 도시재생 지원사업(2014~ 현재)이 바로 그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과는 결이 다른 사업들이나 도시의 얼개와 세포를 바꿔보고자 하는 건설산업의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의 얼개인 공원·녹지와 환경부문의 세포를 맡고 있는 조경계와 조경가들이 그 동안 추진된 도시재생 관련 정책에서 빗겨나 있었던 아쉬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둘러싼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논의의 틀에 조경가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지난 6월 23일 이재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이 수원 행궁동도시재생 현장을 찾아 주민·기초지자체 행정 등 지역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필자는 수원시 도시재생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전담조직을 꾸려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조경계도 여러 통로와 방법으로 다른 때보다는 활발하게 도시재생 뉴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조경계와 조경가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실천방향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조경부문 컨트롤타워 실무조직을 운영하면서 조경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제 설정, 실행계획 수립, 제도 개선, 단체간 역할 나누기 나아가 도시계획·건축 등 인접 분야와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협력 등을 풀어가야 한다.

두울,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도시와 지자체에서 인구가 줄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자. 도시기반시설인 공원과 녹지를 새로 만들거나 운영유지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기능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저관리형으로 리모델링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세엣,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생활화에 힘을 모을 것이기에 조경주체도 사회적경제 주체(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로의 전환에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원녹지의 운영유지관리에 사회적 경제를 결합시켜야 한다.

네엣, 사람도시로 나아가면서 주민의 참여나 주도가 더욱 확산될 것이기에 주민참여의 틀을 장착한 조경설계와 조경시공과 조경운영과 조경유지관리 기법을 발전시켜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설계용역대가)과 조경기능사·주민의 자격과 권한(유지관리시방서 작성)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다섯, 물부족국가의 멍에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친화형 조경기법 개발과 적용에 앞장서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지하수관측연보에 따르면 1년에 약 10㎝씩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거꾸로 수온은 오르고 있으며, 이 탓에 전국의 길나무가 누렇게 타들어가는 게 일상화되고 있는데, 빗님을 한 방울이라도 더 땅속으로 넣을 수 있도록 투수형 주차장·보행공간 확대 등 빗물침투형 설계와 시공과 절수형 식생기반 확보와 점적관수 기술 개발·설비 확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섯, 조경계의 현안인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와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해서도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통시장·주거지정비·공원 확충 통합도 좋고 길나무 홀로심기보다 띠녹지의무화 확대나 옥상녹화·옥상텃밭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일곱, 지방자치와 분권의 틀에서도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자체의 공원녹지부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논의의 통합추진 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역의 조경가들은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지원 틀에 참여하거나 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 : 글 _ 안상욱 이사장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