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초광역권·메가시티 등의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 실현될 미래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 25일에 슈퍼시티 공모가 개시되어 2021년 4월 16일에 공모가 종료될 예정이다.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해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한다. 또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한다.
* 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단체가 공모에 응모(그린필드 7개 단체, 브라운필드 50개 단체)
연구팀은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주민합의 부재, 주민 네트워크 활용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슈퍼시티의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으로써 주민이 참여해 계획하는 주민 중심의 슈퍼시티 추진을 주목해야 한다”며 “대도시 및 신규개발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슈퍼시티 실현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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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8704&mcd=A01&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