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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1-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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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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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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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센터장 최령)는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혜영·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5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령과 정책 기반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제도의 발전 ▲BF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국내외 제도 및 정책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적 정비를 위한 중앙차원의 법체계 정비 및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한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팀장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절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등 향후 예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성호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은 ▲공공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제화 및 제도화 ▲모두가 편리한 공공디자인 품질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시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창석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공선애 복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는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활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선홍 천안시 의원은 천안시는 서울보다 더 이른 ´15년에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장에서 적용이 미진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최근 어린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관내 놀이터 조성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천안시 공무원들에게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편견처럼 남아 있는 일반성을 보편성으로 개선할 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최혜영 의원은 도시환경의 각 접점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축, 산업,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관계법의 일체화된 정비와 관리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발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령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겠다”면서도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다양한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오는 5월 20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_ 정미성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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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8945&mcd=A01&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