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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1-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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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도시재생 기본 개념에 충실···향후 규제완화 연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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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정책 기조 변화’ 브리프 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에 대해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나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와 더불어 관련된 다양한 규제의 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경쟁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개발 자체의 공익적 효과를 인정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정책 기조 변화’ 브리프를 12일 발간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보존과 개량에 치우져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루 재구조화 하고 실행방식으로는 6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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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주거지 재생은 민간의 사업화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민간이 추진하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보존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 방식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연계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소규모 주택정비형’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합관리형’은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유형으로, 경제거점 육성형 사업으로 김포공항 일대 43만㎡에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거점 육성형’은 대규모 민간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며,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내 쇠퇴한 시가지에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새 활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자산 특화형’은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명소화시켜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한다.

브리프는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 전환에 대해 “도시재생의 근본 목적인 주거지의 거주성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과 기능을 재생하는 것이며 보존, 관리, 개량, 철거 등은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방식의 종류일 뿐이라는 기본 원칙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했다. 주거지 도시재생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해 도시정비가 추진되기 힘든 노후 도시지역을 공공의 주도로 개량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공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략은 ‘경제성장’, ‘도시경쟁력 강화’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미흡했기에, 민간과 협력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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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9291&mcd=A01&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