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26일(수) 개최됐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지구적 과제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왔다.
(사)한국조경학회와 이헌승·맹성규·최인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26일(수)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와 유튜브로 개최됐다.
이날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국가도시공원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국토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정책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탄소저감을 위해 기여하고, 그린뉴딜을 실천하며, 도시민의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의 도시녹지거점’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지역 연구의 거점 ▲새로운 공원문화의 창출 ▲질 높은 국토경관 창조 ▲그린 비즈니스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4가지 미션을 제안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그냥 대형공원이 아닌 미래 도시공원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의 기준이 대형공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행 ‘지자체부담매입계획’ 등의 제한조건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토의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원칙에서 조성과 관리 모두 국가의 역할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의 대상지 관련해서는 전국 5개 지방청 수준, 혹은 17개 광역지자체 수준의 1곳 등 기본 방향과 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실행을 위해 해당 주체와 대상지 등을 조정해 조성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줄서기식이나 원칙 없는 지원은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도시공원은 높은 수준의 공원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기술 지원 및 인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도시공원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학 등 관련 전공 인재는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부족해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제안(이근희 부산광역시 녹색환경정책실장)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계획(최도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장) 발제가 있었다.
이어지는 토론은 안승홍 한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김승환 동아대 명예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연, 역사자원 등의 보존하는 역할, 그리고 도시숲이나 정원은 담을 수 없는 하구, 습지, 해양방제 등을 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구별된 범주로 있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국가가 만들어주는 공원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주민 참여형 공원이어야 한다. 국가가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닌 국가, 지자체, 시민, 기업이 힘을 모아서 각 지역의 녹색 거점 녹색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 복지향상, 국가적인 품격 향상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는 “국가도시공원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 방재기능, 탄소저감, 그린뉴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세이빙, 물 순환, 지역의 식량을 일부 해결하는 개념들까지 더해 SDGs의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틀에 국가도시공원을 대입해본다면 국가도시공원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전체 재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지역 기업, 시민 등 모두가 참여해나가는 방향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 원칙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은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별로 없고, 심지어 국가별로 구조나 특성, 역할, 법, 제도, 도시의 밀도, 발전 속도, 국민요구사항, 조성목적, 관리방법 등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개발이나 보존이냐, 생태적 공간이냐 도시인접지역이냐 등의 논의를 떠나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캐나다나 핀란드에서는 공원을 매개로 도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해나갈지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목표설정이 분명하다면 면적이나 위치 등이 중요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도시공원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원이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원론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조성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자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 중인 김승환 동아대 명예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토론 중인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 추진단장, 박연진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규모가 300만㎡가 되지 않으면 국가도시공원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토지보상만 해도 수조원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국가도시공원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을 150만㎡ 정도로 개정해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대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내 조경과 또는 공원과를 신설해야 실질적인 추진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업이 없으니 지자체는 환경부와 산림청에 국비를 요청해 공원사업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공원 녹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고 최초로 녹지공원과를 신설했다.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부는 자연공원 체제를 갖춰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고, 산림청도 국가정원을 관리하며 환경과 생태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의 국토관리 이념에 따라 국토를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부의 이념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일본의 국영공원 사례나 정원으로 도시재생을 실시하는 독일의 분데스가르텐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공원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 추진단장은 “환경부는 국립공원 때문에 조직이 생기고, 국립공원공단이라는 또 산하기구도 생겼다. 산림청도 최근 각종 휴양림 등으로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커졌다. 국토부 또한 국가도시공원을 활성화한다면 국토부가 갖고 있었던 개발위주의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조직도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진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도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모든 인구가 도시에 집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수도권으로 일극화되는 것을 메가시티로 다극화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래에는 도시와 국가를 분리할 수 있는 것, 도시의 상징이 국가의 상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도 도시의 문제를 관심 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탄소중립은 물론이고 인간의 본성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점점 중요해질수록 도시에서 제공하는 자연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깊이 관심 있게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현행법상 지자체 고유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국가재정 투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를 극복하는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테지만 추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함께 지자체, 전문가 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고민하고 힘을 합친다면 조기에 어떠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도심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숲을 조성해 산소를 공급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매년 폭염과 열대야 미세먼지,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차원의 특성화 등 국가전략 측면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영생습지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생태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를 국가도시공원화 한다면 소래포구 천혜의 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그 가치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소래습지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축사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는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일환에서 국가도시공원 제도로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태 중심지인 부산 낙동강 하류 일대는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다.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녹색 인프라 조성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 공원의 가치는 예전보다 훨씬 증대됐다. 세계적으로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공원과 숲이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녹지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원과 숲을 다시 늘리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72년 한국의 조경 정책은 청와대에 비서관을 두고 추진했다.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때이다. 올해는 한국조경 50년으로, 다시 이제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개회사와 축사, 환영사를 전하는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다른기사 보기jj870904@nate.com
